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1년 31,000건으로 2016년 24,000건에서 27%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고령자보다 많은 수치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여러 논쟁이 되고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운전면허 반납 이후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란?
1)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 이유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최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 점유율, 부상자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며, 운전면허 반납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은 15,204명으로 2018년 1,236명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지자체별로 상이) 보통 만 65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요. 서울시는 70세 이상, 부산시는 65세 이상으로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 이전 운전면허 반납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 종류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이 대상이 되는데요.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은 모두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이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혜택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3) 혜택
- (지자체별로 상이)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기준 연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만큼 혜택 또한 각기 다릅니다.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부산시는 최근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제한 예산 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해야 기다리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 운전면허 반납을 하는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4) 반납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 지참(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모든 면허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무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내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나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이미 면허를 반납했던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로 과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최대 4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 만에 처리될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간편하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면허 반납 후 철회 불가능
-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
2. 운전면허 반납 후 차량 처분 방법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 반납 후 부모님 차나 본인 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차량 처분 방법으론 3가지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팔기’, ‘폐차하기’, ‘수출하기’ 입니다.
이 중에서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차 판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발품을 파는 노력도 필요해 중고차 판매 과정이 까다롭고 불편하게 느껴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중고차 팔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딜러 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중고차 팔기가 가능합니다! 헤이딜러 제로 서비스는 감가와 딜러 대면 없이 최고가로 중고차 팔기가 가능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고차 판매 서비스입니다.
헤이딜러 제로는 선별된 전문 평가사가 출장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경매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헤이딜러 제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48시간의 경매가 진행된 후, 3일 내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탁송 기사가 방문해 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대금을 송금하며 48시간 내로 이전 등록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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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중고차 팔기 팁(처분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자진반납 후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헤이딜러 제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폐차 견적도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 헤이딜러에서 편하게 차량을 처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