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자동차 검사, 특히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특히, 자동차 정기 검사가 무엇이며 왜 시행되고 있는지, 자동차 검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차 검사가 지연될 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 정기 검사란?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자동차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동차 검사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국가 사업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기 검사는 대한민국에 신규 등록된 모든 차량이 안전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가 되는 자동차 검사를 뜻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자동차 관리법」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런데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대기 환경 및 사람의 교통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 장치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지 판별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는 차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검사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운행 질서 및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동차 검사가 자동차 관리법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은? 2022년부터 2배 인상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중요한 자동차 검사! 만약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2022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먼저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검사 기간이 위반 된다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 위반 31째부터 매 3일 초과시는 2만원씩 가산이 되며 115일 이상은 60만원의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렇다면 나의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신차는 4년 내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는 2년, 그리고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에 표시된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모르고 있으면 손해 보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 정책! – 자세히 알아보기
5.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역시 안전도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성능과 기준이 자동차 관리법 및 관련 규칙에 적합한지, 그리고 튜닝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을 합니다. 또 소음기준관리법에 따른 소음 기준 검사도 확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자동차 검사 절차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항목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관능검사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 항목은 관능 검사입니다. 관능 검사는 차량의 동일성 확인, 전자센서진단, 표준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2) ABS 검사
그 다음 자동차 검사 항목은 ABS 검사입니다 A는 앞뒤 바퀴 정렬 검사, B는 제동력 검사, S는 속도계 검사를 뜻합니다.
3) 하체 검사
세 번째로는 자동차 검사 항목은 하체 검사입니다. 하체 검사는 자동차 하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부품 및 기능의 누수 혹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전조등 검사
네 번째 자동차 검사 항목은 전조등 검사입니다. 전조등이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5) 배출가스 검사
다섯 번째 자동차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 검사입니다. 배출가스는 대기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출 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동차 검사 항목 진단이 완료되면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줍니다.
7. 자동차 검사 비용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렇다면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및 자동차 종합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 비용은 검사의 종류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검사의 비용은 경형은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은 29,000원이며, VAT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중고차 매물이 자동차 검사 주기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차량은 필수로 자동차 정기 검사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동차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중고차 매물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명시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제 때에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고차 판매 1등 앱 헤이딜러는 현재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정기 검사 이력은 물론, 보험 이력, 구조변경 이력, 주행거리 변경, 특수 사고 이력 등 총 19가지 이력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헤이딜러의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서비스를 꼭 활용해보세요. 헤이딜러가 안전한 중고차 구매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모든 차주가 알고 있어야 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신규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검사이므로, 미리 자동차 검사 항목 및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고차 사기 전에 관심 있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매물이 자동차 정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았는지 헤이딜러 앱에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