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거래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래량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의 거래량이 높아지는 만큼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중고차 사기 등 중고차 피해를 입거나 중고차 매매 분쟁에 휘말릴 경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중고차 딜러 거래와 중고차 개인 거래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중고차 사기,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답니다. – 중고차 사기 수법 3가지 알아보기
1.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 및 해결 방법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 분쟁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계약 해제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배상 혹은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중고차 개인 거래 도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각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중고차 사기나 중고차 허위 매물등의 중고차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 1 –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계약 해제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
<출처> LA county
중고차 매매 분쟁 첫 번째 유형은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계약 해제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매매 혹은 매매 알선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구매한 자동차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침수처럼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점검 내용 혹은 압류, 저당권 등록 여부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차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경우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미 지급 받은 매매 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중고차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2)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 2 –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배상 혹은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
두 번째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은 중고차 딜러와의 분쟁 중 배상 혹은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분쟁 유형 혹은 중고차 피해를 각 분쟁에 따른 해결 기준에 맞추어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름.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3)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 3 – 중고차 개인 거래간의 분쟁인 경우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고차 매매 분쟁 유형은 중고차 개인 거래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약 등의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할 때는 사고 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 허위 매물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고차 개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중고차 사기나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중고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해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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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 매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고차 이력 조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고차 개인 거래나 중고차 딜러 거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사기 등의 중고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차에 관련된 자료는 중고차 이력 조회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중고차 판매 앱 헤이딜러에서는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중고 차량에 대해서 수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헤이딜러의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번호판 검색만으로 차량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 내용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차량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에서는 차에 대한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이력, 일반 사고 및 특수 사고 이력, 정비 이력, 보험 이력, 번호판 혹은 소유자 변경 이력, 리콜 이력, 구조 변경 혹은 주행거리 변경 이력 등 총 19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허위 매물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료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조회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중고차 사기나 중고차 허위 매물 등의 중고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중고차 딜러 거래나 중고차 개인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 분쟁을 예방하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