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헤이딜러 블로그입니다.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및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의 혜택에 대해서 글 하나로 최종 정리해보려 합니다. 자신이나 부모님이 고령 운전자라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
1.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란?
<출처> 모터그래프
우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란 어떤 제도일까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매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즉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어르신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및 혜택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에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는 만 70세 어르신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인 교통카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방법은?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블로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주민센터 방문 한번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절차는 이전에는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서는 어르신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자진 반납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별도 방문하지 않으시고 주민센터 방문 한번만으로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및 혜택 받기가 연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운전 면허 취소 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민원실 혹은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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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출처> KBS NEWS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국민이 가해자인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명단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에 미숙한 20대에 이어 고령 운전자 사고가 2위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면허소지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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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총정리!
<출처> 강남구청
여러 지차제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하실 경우, 지자체 별로 다양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원이 충정된 무기명 선불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이미 65세 이상 국민에게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시고, 버스, 택시, 기차, 편의점에서 결제 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도 혜택을 살펴볼까요?
경기
경기도는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원 상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구
현재 대구시는 자진 반납 시에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부산
부산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천안
천안시는 천안사랑 카드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순천
순천시는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50만 원가량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외 다른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고령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도내 병원과 식음료업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 정읍
포항시와 정읍시는 무려 2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택은 물가 및 반납 현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화폐나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혜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집에 남은 차량, 노후차량이라서 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면허 자진 반납을 한 경우에는 집에 운전하지 않는 차량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량이 운전하기에 괜찮다면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가 노후 차량이라면 폐차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폐차를 진행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급하게 진행한다고 잘못된 곳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거나, 말소완료로 과태료를 내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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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했을 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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