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부터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필름 덕분에 야간에 더 밝게 빛나 알아보기가 쉬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다만, 도입 후 낮은 내구성으로 필름 들뜸과 손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번호판 손상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위법 사안이라는 점인데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손상된 경우 재부착을 해야 하며 누구든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회 적발 50만 원, 2회는 150만 원, 3회부터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이에 정부는 초기 생산 물량에 품질 결함이 있음을 밝히고, 교체 작업에 나섰는데요. 차량 번호판의 번호를 맨눈으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정리하며 차량 번호판 교체 비용 zero! 무료 교체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
1) 번호판 무상 교체 대상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게시글에서 소개할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 방법은 신형 반사식 필름 번호판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년 7월 1일 ~ 21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차량 번호판(5년 이내 무상 교체)을 제외하고,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번호판 교체 비용 무료로 가능한데요. 필름 번호판의 필름이 손상되어 번호를 맨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때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때, 손상 원인으로 벗겨짐, 들뜸, 찢어짐, 오염 등 외, 필름 번호판 취급 부주의(도색, 가혹한 세차 등)에 의한 불량은 무상 교체가 불가합니다.
2) 번호판 무상 교체 방법
필름 번호판 교체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무상 교체 신청 후 방문
- 제조사 연락 후 타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 지정 후 해당 사업소 방문
- 교체 후 제조사에 증명 자료 제출 후 환급받기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차량 번호판 무상 교체를 신청하고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나머지 방법들은 제조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또, 교체 후에 환급받으려면 교체 전 불량 번호판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한편, 제조사 확인 시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라이트를 켜 45도 각도로 번호판의 사진을 찍은 후, 패턴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바둑판 패턴의 경우 (주)미래나노텍 글로벌(1533-6392), 줄무늬 패턴은 (주)리플로맥스(031-8014-972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지참 서류
- 필수 지참 서류: 차량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
- 선택 지참 서류(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번호판 제작소, 자동차 보험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번호판을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정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할 때는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자동차 보험사에 방문할 때는 앞서 나열한 서류와 함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참고로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서식이 준비되어 있어 꼭 미리 출력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내 재발급 사유로는 갱신이 아닌 ‘훼손’을 체크, 번호판 종류도 신형 필름 번호판으로 선택해야 번호판 교체 비용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만 반드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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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번호판 유상 교체 방법
출처: 매일일보
번호판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로 문의하고, 신청 민원실이나 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번호판 교체를 신청한 후, 교부소에서 교체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아주 간단하게 차량 번호판 교체가 가능한데요. 이때도 번호판 교체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을 지참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번호판 교체 비용과 차량 번호판 가격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차량 번호 변경 시): 15,0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이륜] 6,000원 / [중형] 13,000원 / [대형] 15,000원 / [전기식﹒필름식] 35,000원 (지역마다 상이)
- 번호판 교체 비용: 약 3,000원 (지역마다 상이)
3. 번호판 교체 유의 사항
출처: Unsplash
번호판 교체 시 자동차 보험 계약에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차량 번호판 교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운 자동차 번호를 알려줘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번호판 교체 이력 알아내는 방법
일반적으로 중고차 번호판을 바꾸는 이유는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필름 번호판이 훼손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 시에는 렌터카에서 일반 승용차로 변경했을 경우도 상정해야 하므로 번호판 교체 이력을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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