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정책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새로운 자동차 정책이 많이 있답니다. 모르고 있으면 손해보는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정책! 2023년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교통법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및 유류세에 관한 변화 등등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1.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1) 우회전 교통법규 강화, 우회전 신호등 확대
<출처> 헤럴드경제
2023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우회전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0% 이상이 횡단보도 위에서 차에 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회전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우회전 교통법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회전 교통법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 따르기, 보행자 없을 때만 이동 가능,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이동’ 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만 우회전 진입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모두 마칠 때까지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고 전면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바로 차를 멈출 수 있을 속도로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없고 전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강화
<출처> TISTORY
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하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차로(차선)별로 다닐 수 있는 차종이 구분되어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상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차를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이동하는 것인 ‘앞지르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서 통행 해야 하며 5분 내로 자신의 차량이 있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차량 관리 어플 추천 TOP 3 궁금하다면? – 보러 가기
2. 2023년 자동차 정책
이번에는 2023년 자동차 정책들을 알아볼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유류세 인하,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동차 정책은 바로 5%였던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로 감면이 되는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로 원래는 자동차 가격의 5%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승용차에 한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30%로 일시 감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감면 기간이 2023년 6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답니다. 작년에 자동차 구입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구매가 완료되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 내로 차량 구매를 한다면 감면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류세 인하 최소 4월까지 연장
<출처> AGX
이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유류세에 관심이 많이 갈 텐데요, 2023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가장 관심 잆는 자동차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유류제품에 구입에 부과되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유류세 안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치솟아 기름값이 오르던 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20%로 시작되었던 유류세 인하폭은 유가 폭등 시기였던 작년 2022년 하반기에는 3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경유는 리터당 212원, 휘발유는 205원으로 25%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유가가 작년 7월에 비해 하락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안정세에 든 것은 아니라서 2023년 5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유지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변화
<출처> The Economic Times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을 차량을 뜻하며, 석유 연료로 주행하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이랍니다.
2023년 전기차의 보조금은 680만원이며,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폭이 달라집니다. 전기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은 5,700만원 미만 전기차의 경우에 보조금의 100%인 680만원을 지급하고 5,700만~ 8,500만원 이하의 전기 친환경 자동차는 50%인 3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차량은 보조금이 최대 250만원 줄어들 수 있어 어떤 브랜드 제조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환경부 국비 지원이 2,250만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최대 2,000만원을 받아 최대 4,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가 9억 5천만원?! 무슨 차종이었는지 궁금하다면? – 보러 가기
오늘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변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우회전 교통법규 등 여러가지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