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변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초록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법인차 번호판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초록색의 번호판은 눈길을 쉽게 사로잡는데요.
왜 이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꿨는지, 만약 법인 차량을 매각이나 매매한다면 어떤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도입 이유
출처 : SBS Biz
법인차의 번호판을 초록색 번호판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사용 기준
출처 : YTN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은 배기량이나, 특정 차종에 대한 기준이 아닌 법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의 승용차에 필수로 부착이 됩니다. 그렇기에 고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8,000만 원이 넘는 모든 승용 차량에 초록색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는데요. 여러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배기량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저배기량의 고가차에 적용이 어려워,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 삼아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 및 7월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하여 8천만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3. 왜 많은 색상 중에 연두색 번호판으로 하는지?
출처 : Unsplash
가시성과 내구성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많고 많은 색상 중에 법인차량용 번호판 색상을 초록색으로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연두색, 초록색과 같은 색상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멀리서나 많은 시각적 요소가 있을 때도 쉽게 눈에 띄기에,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법인차를 보고 법인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두색, 초록색은 탈색과 변색의 우려가 적어,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법인차 번호판 색상이던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뀜에 따라 누구나 쉽게 법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두색 번호판, 사적 방지 예상 효과는 어느정도?
출처 : 람보르기니 공식 홈페이지
절반이 넘어가는 고액 법인차량
작년 1분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법인차 등록 수는 총 4,803대입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3억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법인차는 전체 판매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
2024년 3월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는 3,551대로 2023년 2월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하여 약 1,242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등록된 차량에서의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4년 2월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중 법인차 비중은 약 47%였으나, 2023년 2월 법인차 비중은 총 8,455대 중 57%로 작년 대비 약 10%가 감소하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5. 법인 차량 매각 & 매매 쉽게하기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변경된 초록색 법인차 번호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초록색 번호판 정책은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안인 만큼, 기존 차량에 대해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내용연수 시기가 다가오면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뀐 번호판 정책으로 번호판을 바꾸기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법인차를 판매하고 새로운 법인차를 마련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법인차를 판매하실 때 헤이딜러를 이용하여 법인 차량 매각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헤이딜러를 통해 지금 내 차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예상 시세 조회는 물론, 복잡한 법인 차량 판매 서류까지 헤이딜러에서 카카오톡으로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홈택스와 계정을 연동하면 서류가 자동제출되고, 차량등록증과 차량 소유주 명의의 인감증명서만 별도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도 헤이딜러에서 숨은 이력을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번호판과 소유주만 입력하면 주행거리, 사고 및 보험 이력, 소유주 변경 등 중고차 구매 시 꼭 필요한 이력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매각, 구매를 포함하여 내 차 시세 조회, 구매하려는 중고차 이력 조회, 중고차 구경 등의 헤이딜러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헤이딜러 서비스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