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자동차 정책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슈가 많이 된 우회전 신호등의 경우, 신호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2024 정책에서 바뀐 점을 잘 파악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헤이딜러와 함께 2024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세부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10가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발상황의 가능성을 낮추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과 처리를 내릴 수 있게 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년이 되면,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자동차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10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지난해에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 설치되었었습니다. 올해에는 세로 형태였던 우회전 신호등을 가로로 바꾸어 운영하는데요. 이로써 꾸준히 지적받아 온 우회전 신호등의 가시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도 신호를 어기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기존과 같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적색 신호를 마주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없어도 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2)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4 정책에서는 전국 스쿨존 내 설치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운전자의 스쿨존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운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출처: 연합뉴스
2024 자동차 정책에서는 새로운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존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줄이겠다는 포부인데요.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차량의 전후면을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력을 줄였던 ‘캥거루 운전’이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주로 설치되는 농촌 지역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출처: 서울특별시
2024 정책에서는 여성 전용 주차장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됩니다.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6세 미만 영유아, 고령의 어르신 등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가족 배려 주차장의 주차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배려 대상 범위가 넓어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출처: 동아일보
2024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바람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2024 정책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6)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출처: 닷키프레스
2024 정책에서는 단계적으로 조건부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2종 보통(자동) 면허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행한 경우, 별도 시험 없이도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해, 해당 정책의 정식 시행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전조등 OFF 기능 제거
출처: 한겨레
2024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차량에서 전조등과 미등의 OFF 버튼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토를 기본 설정으로 하는 안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전조등으로 사고 확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8)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 시행
출처: Unsplash
2024 바뀐 자동차 정책에서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에게 자율주행차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때에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 과목에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9)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인
출처: Unsplash
2024년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400만 명 가량인데요. 금년보다 140% 증가하여, 2024년 자동차 정책 상,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갱신 운전자에게는 1월, 2월에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2월 내로 실시하시길 추천합니다.
10) 교통 감응신호 전국 확대
출처: 부울경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일부인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감응신호는 평시에 직진신호만 주다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면,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스템인데요.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외곽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감응신호 시스템 설치 구역을 지날 때, 정지선 노면 위 사각형에 정차하면 됩니다. 보행자는 신호등 기둥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보행신호로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다.
2024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교통 감응신호로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까지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 도로교통법 개정안 10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자동차 정책을 잘 확인하시고, 2024 정책에 잘 따라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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