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세금 혜택 A to Z

전기차 보조금과 전기차 세금 혜택 정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의 경제적 이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유지비용까지 절감시켜 전기차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환경부 전기차 카드 등 각종 전기차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더하여 중고 전기차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리볼트 서비스도 함께 소개해 드릴테니 유용한 전기차 혜택 정보 쏙쏙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로, 전기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잘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현대 아이오닉 6

출처: 현대 아이오닉6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대부분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신차 구매 시에만 전기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입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원 제한 기한(승용차 및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이내에 같은 차종을 추가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 모델로 한정됩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 금액

전기차 혜택 중 하나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출처: Unsplash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고, 특히 우수한 배터리를 갖춘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종류는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 국고 보조금
차량 가격별 지원 규모  – 5,5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500만 원 ~ 8,500만 원: 보조금 50% 지급
성능보조금  – 중/대형: 최대 400만 원
– 경/소형: 최대 300만 원
– 완충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 완충 주행거리 400km 미만 보조금 대폭 축소
배터리 안전 보조금  – 차량 정보 수집장치 탑재 차량: 20만 원
인센티브  – 최대 230만 원
–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 순환성, 충전 속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국고 보조금은 성능과 배터리 효율, 용량 등에 따라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자동차 제작사의 할인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보조금은 최대 75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100%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2024 기준)이어야 하고, 그 이상부터는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국고 보조금 상한 기준을 5,300만 원 이하로 줄여 전기차 혜택이 소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역별 전기차 보급 목표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약 180만 원, 부산시는 300만 원, 경상남도는 최대 1,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과 신청 시기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지원금 (2024 승용 기준)
서울 180만 원
부산 300만 원
대구 350만 원
인천 350만 원
광주 390만 원
대전 350만 원
울산 340만 원
세종 400만 원
경기도 300~500만 원
강원도 360만 원
충청북도 680만 원
충청남도 700만 원
전라북도 700만 원
전라남도 620~850만 원
경상북도 600~1,100만 원
경상남도 600~1,150만 원
제주도 400만 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총 7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 계약 후 자동차 제조사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고와 등록이 완료된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차량 정보, 구매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전기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②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③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④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⑤ 출고 등록 10일 이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⑥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대상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세금 혜택

전기차 혜택으로 전기차 세금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출처: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보조금에 더하여 전기차 구매 시 다양한 전기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에 비례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고차는 이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점이 있었는데요. 전기차 세금도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내연기관차 차량가 5% 개별소비세 30% 차량가 7% (경차: 4%) 배기량, 연식 기준 부과
전기차 차량가 6천만 원 미만 면제
초과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차량가 6천만 원 미만 면제
초과 시,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연 13만 원
  •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최대 9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내연기관차에선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 용도, 배기량, 연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기존 자동차세 계산 방식과 달리 연 13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만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과 차체 크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여 자동차세 개편 시 고가의 전기차종에서 부담이 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기타 혜택

전기차 기차 혜택으로는 전기차 중전 요금이 저렴하고, 환경부 전기차 카드 등으로 충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현대 아이오닉6

전기차 세금, 보조금 혜택 외에도 국가에서 여러 기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차량을 인수하고,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차량 등록을 마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부분의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이용 시 50%까지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차 시에 주차장 관리인에게 충전 사실을 사진이나 충전 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제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시, 전기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전기차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서울 남산터널 1, 3호) 통과 시 통행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충전 요금: 전기차 충전 요금은 내연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개 자료에 따르면 급속 충전은 kWh당 평균 300~385원, 완속 충전은 196~324원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의 평균은 263원/kWh입니다. 내연기관의 연료비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충전 단가 270원/1kWh 1,612원 (휘발유) 1,612원 (휘발유)
    전비/연비 6.0km/kWh 19.4km/L 16.0km/L
    100km 주행비용 4,500원 8,309원 10,075원
  • 환경부 전기차 카드: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전기는 공급 회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때 환경부 전기차 카드를 이용하면 할인된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중고 전기차 저렴하게 구매할 땐, 리볼트 서비스

지금까지 전기차 세금, 보조금, 환경부 전기차 카드 등 전기차 혜택을 종류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 덕분에 전기차 구매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부담이 되신다면, 중고 전기차를 추천드립니다. 중고 전기차는 신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을 감안하여 감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의 일상생활 속 기타 혜택들은 다 누릴 수 있어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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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고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중고 전기차 전문 플랫폼 리볼트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리볼트를 이용하면 매물의 정확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기술검사협회 TUV 인증업체의 배터리 진단 기기로 배터리의 상태와 성능 등을 진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가 고민되셨던 분이라면 리볼트에서 다양한 매물을 살펴보시고, 원하는 중고 전기차를 구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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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기차는 초기 구매비용이 꽤나 부담스러운 편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덕분에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충전 비용과 기타 혜택까지 고려하면,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환경과 지갑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통 수단입니다. 아직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리볼트에서 첫 전기차를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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