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에 압류 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해결되기 전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량 압류 저당의 종류와 중고차 판매 전 확인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압류 저당의 의미와 차이점
먼저, 중고차 판매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차량 압류와 자동차 저당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
출처: YTN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 처분, 권리 행사 제한 등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압류는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법적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저당
출처: Unsplash
저당은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은 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 저당은 차량 구매 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설정됩니다.
3) 압류 저당 차이점
출처: Unsplash
앞서 압류와 저당의 정의를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압류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조치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저당은 담보로 재산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로 발생하고, 저당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담보 계약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압류는 재산 처분이 제한되고, 저당은 저당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판매 전, 압류 저당 확인 방법
출처: 오토뷰
그렇다면 중고차 판매 전, 차량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등록원부는 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에 등록된 압류 저당 건수와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압류 건수’, ‘저당 건수’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자동차 저당이나 자동차 압류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나뉘는데요. (갑)에서는 차량에 대한 기본정보, (을) 부에서는 저당권과 과태료, 압류,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저당, 과태료, 세금 등이 따로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을) 부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증에 적힌 주소, 소유주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므로 정보를 미리 메모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압류 저당 해지 방법
앞서 자동차 압류와 자동차 저당의 정의와 차이점, 간단한 확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출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판매 전, 자동차 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차량 압류 설정 기관에 직접 연락해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금액을 납부하고, 2시간 이내에 압류 해제가 완료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촉탁 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면, 촉탁 기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촉탁 기관에 연락해 가상계좌, 차량 압류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린 모두 압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차량 압류 현황과 기관별 체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자동차 저당 해지 방법
출처: 네이버 블로그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할부가 끝나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아 직접 근저당 해지 신청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저당 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 대행업체 이용하기
첫 번째 방법은 대행업체를 통해 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사가 지정한 대행업체에 전화해 접수하고, 계좌가 발송되면 금액을 입금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해지가 완료됩니다. 금융사에 따라 모바일이나 PC로 온라인 저당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자동차 저당을 해지하면 간편하지만, 소정의 수수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해지 시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약 19,5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 3,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 해지하기
대행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구청이나 군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자동차 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저당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수수료(수증지대) 1,000원이 부과되어 총 16,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압류나 자동차 저당 해지 후에는 다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 해당 건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중고차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차량 명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압류 저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압류와 자동차 저당은 중고차 판매 시 꼭 해지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차량 압류, 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고차 구매 전 차량의 숨은 이력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헤이딜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가지 이력(보험 이력, 정비 이력, 용도 이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구매 전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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