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내 자동차… 자동차 폐차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폐차는 관허 폐차장으로 의뢰만 하시면 간단한 폐차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폐차가 진행되는지 폐차 절차와, 폐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1) 폐차장 선택
출처 : 송파폐차장
먼저 자동차 폐차를 맡기기 위해서는 폐차장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폐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동차 폐차를 맡길 폐차장은 정부에서 폐차업 허가를 받아 관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차 견적에 혹하여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허 폐차장이 아닌 불법 폐차업체에 맡겨 폐차 말소가 되지 않아 과태료 및 세금 부과, 차량 분실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를 하기 전에는 소속 직원에게 발급된 폐차 영업사원증을 통해 관허 폐차장으로 등록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선택해야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폐차 협회 (https://www.kasa.or.kr/)를 이용하면 공인된 폐차업체를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폐차 의뢰 신청
관허 폐차장을 확인하셨다면 폐차 견적 및 비용 등 사전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물어본 후, 확인이 되었다면 폐차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폐차 의뢰를 하게 되면 관허 폐차장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폐차가 진행될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폐차장 입고의 80% 이상의 차량은 당일 말소가 완료되는 일반 폐차로 진행되지만, 간혹 원부 상황에 따라 고액의 체납금이 존재하거나 연식이 노후화된 차량의 경우 압류 폐차, 4~5등급의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고인 차량의 유가족이 폐차하는 경우 상속 폐차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3) 폐차장 차량 입고
출처 : OK 자동차 검사 대행
폐차 의뢰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차량의 운행 상태와 함께 입고 스케쥴을 알려주시면 견인 또는 탁송 기사님이 배정됩니다. 요청하신 날짜에 맞추어 차량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차량 인수가 진행됩니다. 이때 차량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넣어주면 폐차장으로 전달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키를 보관해둔 장소만 알려주어도 됩니다.
기사님을 통해 차량 인계가 진행되면 차량 인수증이 발급되며 이후에 발생된 사고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폐차장에 책임이 있으며, 차량 인수증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원부 재확인 및 번호판 폐기
출처 : 여주신문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다시 한차례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 해결되지 않은 체납내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차주에게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면 일반 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금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령조과말소로 진행이 되어 압류 설정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폐차 처리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서류가 송달됩니다. 이후 30일 정도 권리행사기간을 거쳐 암묵적 동의를 얻은 이후에야 번호판 폐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조기폐차로 진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검사원이 파견을 나와 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 판정이 난 이후 물리적 폐기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차량은 차대번호 대조 과정을 거쳐 번호판 탈거 작업 및 물리적 폐기가 진행됩니다. 차량의 물리적 폐기란 번호판 폐기 후 폐차 보상금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나 고철 등 원자재를 탈거한 후 압축을 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차량의 폐차 보상금이 형성되는데요, 폐차를 하면 생기는 고철과 기타 부품을 판매한 금액을 폐차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폐차 보상금은 보통 차량의 무게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차종, 연식, 옵션에 따라 폐차 보상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은 보통 30~60만 원 정도이지만, 폐차 보상금 금액은 시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자동차 폐차 절차가 일반폐차로 진행되면 당일 혹은 24시간 내 완료되지만 압류폐차는 평균 30~45일, 조기폐차는 7~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자동차 말소사실등록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및 말소 등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판 폐기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사진 및 정보가 등록되어 폐차인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차주분이 전달해 준 서류와 폐차인수 증명서를 함께 관할청에 제출하여 말소등록신고를 진행합니다. 말소등록신고를 해야만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폐차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관할청에서 말소등록신고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말소등록이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대포차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등 폐차 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청에서 발급한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폐차 시 주의사항 : 폐차 견적, 필요 서류 사전 체크하기!
이렇게 자동차 폐차 절차를 5단계에 걸쳐 정리해 보았는데요, 폐차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폐차 전엔 반드시 사전 폐차 견적과 필요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헤이딜러의 폐차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폐차 전에는 반드시 내 차의 폐차 견적을 확인해야 예상 금액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에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구비를 해두어야 위의 복잡한 폐차 과정에서 실수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폐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체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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